우리나라 수출구조 변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구조 변화중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비중 및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구조는 대미 수출비중은 크게 하락 년 (1998 : 35.3% →2008년 한 반면에 대중국 수출비중은 크게 상승 년 11.0%)하였다.

대중국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질별로는 원자재와 중간재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출부진은 우리나라 원자재 및 중간재수출이 크게 위축될수 있다.

업종별 수출구조는 중화학 수출비중이 크게 높아진(1998 : 73.4% → 2008년 반면에 경공업과 반도체 년 91.7%) (1998 : 12.9% → 년 수출비중은 2008 7.8%)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구조

GDP대비 수출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생산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 제조업생산 비중은 대비 . GDP 27.3%(1998) 27.9% 2008년 에서 년 로 상승했다.

수출과 제조업 생산의 연계성이크게 강화되면서 수출 감소는 곧바로 제조업의 생산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보여 주는 것이다.

제조업생산 위축은 그동안 설비투자와 고용을 주도해온 대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켜 내수가 동반 부진해질 수 있는 취약한 산업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부진이 설비투자와 고용 등 내수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고용구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로 상용직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에 임시일용직 비중이 년 에서 년 로 증가하면서 고용안정성 10.8%(1995 ) 18.2%(2005 )이 크게 악화되었다.

수출감소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기업의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청년층 고용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자 고용상황 특히 청년층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안정성 악화는 경기침체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비정규직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 신규대졸채용 여건 또한 외환위기 당시 못지않게 악화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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