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2009 2008 4/4 년 상반기 중 국내경기하강 속도는 년 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빨라지면서 외환위기 못지 않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경제는 급락 후 급등하는 자형의 경기양상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 “V” 위기 이후 국내경제는 세계교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침체로 급락 후 횡보하는 “L” . , 자형의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수출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소비 등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내수부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민생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창출사업지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지원 확대 사업자 부담 인건비 지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이직 전직 및 재취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경제위기의 원인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달러화 외화유동성 부족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미흡 등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반면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금융시스템 붕괴와 같은 해외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앵글로 색슨국가 등 주택시장의 버블붕괴 주택가격 하락 로 인한 금 ( ) () 융시스템의 손상 때문이다.

미국의 주택버블 붕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저 . 신용 모기지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의 연체율이 상승했고 주택연체율 상승으로 ( ) 주택담보부 증권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부증권 관련 파생금융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손실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특히 모기 ,지담보 관련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야기되었다.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미국주가 .가 급락하면서 세계주가와 세계주택가격도 동시에 폭락하였고 이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전개되었다.

주택가격 및 주가 등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역자산효과 주택의 양도차손 확 (대로 소비 등이 위축되는 현상 도 심화되었다

신용경색과 역자산효과 등으로 )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 고용 설비투자 등이 연이어 침체를 보였다.

특히 ,, .2008 9 년 월 중순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더욱 심화되면서 년 분기 이후 세계경제는 수출 생산 소비 고용 등 주요 실 2008 4/4 , , , 물경제지표가 동시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국내기업의 부실심화로 인한 부도증가 국내은행의 , 리스크관리 미흡 외국인의 자금유출과 경상수지 적자지속으로 인한 외화유동 , 성 부족 등 국내적인 요인 때문이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시장 . 불안으로부터 야기된 대외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By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